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17-12-19

시행일

2018-03-20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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