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

공포일

2021-01-05

시행일

2021-01-05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,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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