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863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1-31
시행일
2026-02-0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,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-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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