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3-12-29

시행일

2023-12-29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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