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22990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2-02-10
시행일
2012-02-10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ᆞ감정인ᆞ통역인ᆞ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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