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선 및 도선 사업법

공포일

2023-02-14

시행일

2024-02-15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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