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7335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
공포일
2023-12-26
시행일
2024-12-27
소관부처
경찰청
조문 수
-
-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,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영업자의 준수사항, 영업자단체의 설립, 영업의 허가 취소,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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