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5987
군사기밀 보호법
공포일
2022-12-13
시행일
2022-12-13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, 군사기밀의 구분, 탐지, 수집,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27.5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