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3837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02-04
시행일
2020-02-04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군수용자의 교정ᆞ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,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ᆞ작업ᆞ교화ᆞ의료,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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