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461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6-03-19
시행일
2026-03-19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ᆞ과학ᆞ기술ᆞ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함 - 교육감은 교육ᆞ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-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-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ᆞ감독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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