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349
사립학교법
공포일
2025-08-14
시행일
2026-02-15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영할 수 없음 -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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