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37358
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
공포일
2013-03-23
시행일
2013-03-23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도서·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함 - 도서·벽지란 지리적·경제적·문화적·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- 지방자치단체는 도서·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- 국가는 도서·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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