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5371
한국마사회법
공포일
2024-09-20
시행일
2025-01-31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, 교환,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-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- 마사회의 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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