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0165
저작권법
공포일
2025-03-25
시행일
2025-09-26
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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