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
-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함 -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-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, 우수한 연구자ᆞ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- 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ᆞ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