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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561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(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함)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-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, 해외진출을 지원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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