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063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-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함 -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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