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05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제1조와 제2조, 제27조,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제26조,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제28조,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제29조, 제15조, 제14조, 제25조, 제24조, 제23조, 제13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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