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02-06

시행일

2024-08-07

소관부처

공정거래위원회

조문 수

-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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