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389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6-01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,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,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,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,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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