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31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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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-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, 임시수입부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,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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