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재정경제부

조문 수

-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독립공채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함 -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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