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49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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