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1915
농업기계화 촉진법
공포일
2023-06-20
시행일
2024-06-21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, 생산,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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