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511
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
공포일
2024-02-13
시행일
2024-05-17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함 - 군수는 진도개의 반출ᆞ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ᆞ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음 -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ᆞ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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