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2929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06-10
시행일
2022-09-11
소관부처
산림청
조문 수
-
- 산림청장, 시ᆞ도지사,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-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- 시ᆞ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비축림의 소유자, 위치, 면적 등을 고시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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