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69529
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
공포일
2015-03-27
시행일
2015-03-27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-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-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음 -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-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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