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어업법

공포일

2024-02-06

시행일

2025-08-07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ᆞ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ᆞ의무도 같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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