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513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
공포일
2024-01-30
시행일
2024-07-31
소관부처
우주항공청
조문 수
-
-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, 항공우주산업의 육성,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ᆞ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-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제22조는 양벌규정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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