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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7199

변리사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지식재산처

조문 수

-

-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업무를 하지 못함 -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, 윤리규정, 과태료,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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