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553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ᆞ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ᆞ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음 -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함 -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-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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