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유관 안전관리법

공포일

2026-03-10

시행일

2026-03-10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- 양벌규정, 과태료, 벌칙, 공무원 의제, 허가 등의 의제, 권한의 위임 위탁, 송유관의 보존, 안전관리자,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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