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공포일

2025-12-30

시행일

2026-03-31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-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,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,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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