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633
한국전력공사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ᆞ감독함 -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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