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1253
전기공사업법
공포일
2025-05-27
시행일
2025-11-28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-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,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-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,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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