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1623
수도권정비계획법
공포일
2023-06-09
시행일
2023-07-10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-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ᆞ도에 귀속함 - 과밀부담금의 부과ᆞ징수, 부담금의 감면,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14.1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