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05846
사도법
공포일
2018-12-18
시행일
2019-01-19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사도의 설치, 관리,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이도의 기준에 따름 - 사도의 구조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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