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053
해외건설 촉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68.4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