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933
골재채취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수급 기본계획, 연도별 골재수급계획, 골재자원조사, 골재채취업의 양도,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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