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20893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08-11
시행일
2021-04-08
소관부처
질병관리청,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, 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, 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,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-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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