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7429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12-20
시행일
2025-12-2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-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-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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