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환경분쟁의 알선, 조정, 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,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 -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함)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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