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53
소음ㆍ진동관리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제10조, 제11조, 제4조, 제9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ᆞ시공을 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ᆞ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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