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1-11

시행일

2025-11-1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ᆞ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ᆞ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함 -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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