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폐기물의 수출ᆞ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함 -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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