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23983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12-08
시행일
2020-12-08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조문 수
-
-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-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기준, 허가의 결격사유, 정부의 책무,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, 연구, 파견기간,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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