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117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2-02
시행일
2025-12-02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ᆞ평가, 권한의 위임 및 위탁,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,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,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,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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