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시설특별회계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도로, 철도,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-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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