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5219
건널목 개량촉진법
공포일
2017-07-26
시행일
2017-07-26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,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-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함 -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,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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