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817
궤도운송법
공포일
2024-02-27
시행일
2025-08-28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,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,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-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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